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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0.5.26 제173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5조·제19조·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수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환수 및 가산금 처분 등을 받은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제2호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법률 제17331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