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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9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 및 배출권 할당량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2조제10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3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0조제6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17.12.29]

부 칙[2012.11.15 제241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7.3.27]

부 칙[2013.3.23 제2442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4.2.13 제25179호(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3>까지 생략
<40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0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6.5.24 제271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무관청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에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할당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할당계획으로 본다.
제4조(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① 목재·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목재 관련 제조업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제지 관련 제조업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7.3.27 제279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1>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8.9 제282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차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계획기간에 배출권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9 제285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제8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할당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할당계획으로 본다.
제5조(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목재·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