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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시행일 2016.5.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시행일 2016.5.4]]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시행일 2016.5.4]]

부 칙[2011.11.17 제1108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121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7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5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제1582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6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