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부 칙[2011.11.14 제110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7.16 제119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고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0 제144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6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제158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