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 2020.12.29

] [[시행일 2021.6.30]]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부 칙[2011.8.4 제110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 칙[2015.1.28 제131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9 제14896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9.4.30 제164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