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인가업무단위및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및제16조제3항관련]
- 별표2 대주주의요건[제16조제6항관련]
- 별표3 등록업무단위및최저자기자본[제20조및제21조제1항관련]
- 별표4 대주주의변경승인요건[제26조제1항관련]
- 별표5 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및업무위탁계약취소ㆍ변경명령의사유[제49조제6항,제373조제6항및제374조제1항관련]
- 별표6 투자회사등에대한처분사유[제275조제8항관련]
- 별표7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79조제3항관련]
- 별표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84조제3항관련]
- 별표9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89조제3항관련]
- 별표10 사모투자전문회사및그업무집행사원에대한처분사유[제300조제10항관련]
- 별표11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09조제3항관련]
- 별표12 예탁결제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13조제3항관련]
- 별표13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24조제7항관련]
- 별표14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44조제7항관련]
- 별표15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47조제7항관련]
- 별표16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49조제7항관련]
- 별표17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2조제7항관련]
- 별표18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7조제3항관련]
- 별표19 금융위원회의처분사유[제376조제2항관련]
- 별표20 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가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는권한의범위[제387조제3항관련]
- 별표21 금융관련법령등의위반사유[별표5제50호,별표6제20호,별표7제14호,별표8제18호,별표9제16호,별표10제13호,별표11제19호,별표12제17호,별표13제13호,별표14제22호,별표15제14호,별표16제11호,별표17제11호,별표18제2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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