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 별표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 별표3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별표4 삭제
- 별표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
- 별표6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
- 별표7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79조제3항관련]
- 별표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84조제3항관련]
- 별표9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89조제3항관련]
- 별표10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 별표11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09조제3항관련]
- 별표12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 별표13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24조제7항관련]
- 별표13의2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
- 별표13의3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 별표14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44조제7항관련]
- 별표15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
- 별표16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49조제7항관련]
- 별표17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2조제7항관련]
- 별표17의2 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
- 별표18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 별표19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 별표19의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 별표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 별표20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
- 별표21 금융관련법령등의위반사유[별표5제50호,별표6제20호,별표7제14호,별표8제18호,별표9제16호,별표10제13호,별표11제19호,별표12제17호,별표13제13호,별표14제22호,별표15제14호,별표16제11호,별표17제11호,별표18제25호관련]
-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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