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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 [[시행일 2021.2.19]]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4. "수산생물질병"이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9. "역학조사"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전염병의 발생규모 파악
나. 전염병의 감염원 추적
다.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한 활동
10. "수산생물양식시설"이란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이나 저수지에 설치된 수조(水槽,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배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 등을 말한다.
11. "수산생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교류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4. "수산생물진료업"이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15. "수산생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시행일 2012.7.22]]

부칙 [2007.12.21 제87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하고,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식용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았거나 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동물은 제27조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았거나 수입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6> 까지 생략
<65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라 한다) 및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으로 본다.
제5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7조(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제8조(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본다.
제9조(수산동물검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과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역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10조(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물은 제27조, 제31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제12조(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3조(수산질병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자는 제37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에 따른 공관리사는 제37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5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 중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1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4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0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5제3항, 제37조의1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48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7조의3제3호, 제37조의4제1항, 제37조의5제1항ㆍ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6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관 위촉 권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둔 수산생물방역관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4.3.18 제124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15 제1282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5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151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8 제162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4제3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제1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30조, 제33조제3항제2호, 제35조제2항, 제37조의16제3항, 제42조 및 제5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역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던 검역장소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