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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구의 각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②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2007.12.21 제87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0 제1036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7.10.31 제149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수용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