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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 [[시행일 2019.3.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대납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3.21

] [[시행일 2019.3.2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⑥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 [[시행일 2019.3.22]]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7.8.3 제86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 취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를 계속하여 취수할 수 있다.
제3조(「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취수시설의 설치를 준공한 해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점·사용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해양심층수 취수설비가 준공된 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1> 까지 생략
<69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6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제1항 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75> 생략
제14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6>까지 생략
<66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및 제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부 칙[2014.3.24 제125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조제1호(제3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15 제128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생략

부 칙[2017.3.21 제147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0조, 제27조제5항, 제31조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등의 승계 신고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5항 또는 제31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