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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 2017.12.19

, 2019.11.26

] [[시행일 2020.2.27]]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 [[시행일 2012.11.24]]

부칙 [2007.1.26 제82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9> 까지 생략
<2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5.23 제11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위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당연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로, "차관(행정안전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를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각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한다.
<17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에 따라 부과·징수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에 위원장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이체하여야 한다.

부 칙[2018.10.16 제158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24 제160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26 제165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