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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2호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제5조(설립등기)
①법 제7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舊)소재지에는 2주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각각 등기하고, 신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舊)소재지에는 2주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각각 등기하고, 신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예산의 승인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4.26] [[시행일 2007.4.27]]
①법 제23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4.26] [[시행일 2007.4.27]]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본조신설 2007.4.26] [[시행일 2007.4.27]]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본조신설 2007.4.26] [[시행일 2007.4.27]]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 대상 :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이라 한다)
2. 부과 금액 :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②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부과금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징수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4.26] [[시행일 2007.7.1]]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 대상 :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이라 한다)
2. 부과 금액 :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②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부과금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징수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4.26] [[시행일 2007.7.1]]
제9조의5(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 사용의 성과 측정·평가에 관한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기금 사용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4.26] [[시행일 2007.4.27]]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 사용의 성과 측정·평가에 관한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기금 사용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4.26] [[시행일 2007.4.27]]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국영화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 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2. 촬영지와 촬영장비·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시설 등의 활용도
3. 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정도
④제3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국영화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 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2. 촬영지와 촬영장비·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시설 등의 활용도
3. 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정도
④제3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11조
삭제 [2009.11.9]
삭제 [2009.11.9]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영화필름등의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영화필름등의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①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을 위탁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영화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존하거나 보존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을 위탁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영화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존하거나 보존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1.17]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1.17]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4.26] [[시행일 2007.4.27]]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시행일 2007.4.27]]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4.26] [[시행일 2007.4.27]]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시행일 2007.4.27]]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한국영화상영의무일 수의 20일 이내에서의 경감(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용상영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한국영화상영의무일 수의 20일 이내에서의 경감(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용상영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입장권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 서버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입장권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 서버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①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제21조(영사 자격자)
①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 단서에서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
①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으로 한다.
②법 제44조 단서에서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삭제 [2008.2.29]
3. 검찰총장
4. 경찰청장
5. 여성가족부장관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삭제 [2008.2.29]
3. 검찰총장
4. 경찰청장
5. 여성가족부장관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본조신설 2009.11.9]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본조신설 2009.11.9]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62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62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09.11.9]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09.11.9]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삭제 [2009.11.9]
삭제 [2009.11.9]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①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32조
삭제 [2008.11.17]
삭제 [2008.11.17]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①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①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33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써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써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 [2006.10.26 제197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령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하는 비디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4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⑧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시행령」이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령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하는 비디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4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⑧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시행령」이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26 제20025호]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3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2008.11.17 제211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00>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0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25 제2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1.9 제218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
<19>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
<19>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11.3.30 제227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