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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부칙 [2005.3.31 제742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제3항ㆍ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ㆍ후단,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87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4제1항·제2항·제5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제18조제3항·제5항 및 제19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