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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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의학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의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6]

부칙 [2006.12.26 제80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학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의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의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의학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의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의학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의학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의학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명의는 이를 의학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학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의학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직원의 신분) 의학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의학원 직원은 의학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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