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기획관 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5.1.11]
②혁신인사기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소방감·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소방감·정보통신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1]
③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11]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사무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공약·지시사항 관리
8.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 발간
9.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0. 청내 위원회 및 산하단체 현황관리
11.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1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법령질의·회신 총괄
7. 소송사무의 총괄
8. 행정심판업무
9. 재난관리 규제법령 및 재난관리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 재난 및 안전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외재난상황관리 지원
13. 해외재난시 복구·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⑤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연계·표준화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종합방재 포탈사이트 운영·관리
4. 재난관련 정보화 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재난행정의 전산화계획 수립·추진
6. 소방방재행정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연도시행계획의 수립
7. 재난종합통신시스템 및 통합무선통신망의 운영·관리
8.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 상지휘통신망 구축·운영
9. 긴급구조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운영
10.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의 구축·운영
11. 소방통신장비 등 기자재의 수급·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도
12. 소방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지도
13. 소방지령전산화의 추진
[본조제목개정 2005.1.11]

제3조(예방기획국에 두는 과)
①예방기획국에 기획총괄과·민방위계획과·소방정책과·특수재난관리과 및 민간안전협력과를 둔다.
②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소방감·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민방위계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방정책과장은 소방감으로, 특수재난관리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민간안전협력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재난관련 예방정책의 기획·운영 총괄
2.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과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의 지도·지원
4.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의 구축
5.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의 총괄
6.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사항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민방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민방위계획의 수립·지도 및 종합
3.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4.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부처·공공단체·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6.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지원
7.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8.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운영 및 감독
9. 민방위 경보제도의 운영·개선
10. 민방위 시설·장비와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11.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지원
1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13.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4. 민방위사태하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15. 민방위대원의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16. 민방위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17.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⑤소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지도
4. 방화관리 등 소방안전제도의 운영·관리
5. 화재위험도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지도·점검
7. 국가화재안전에 관한 기준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영
8. 소방기술자의 관리와 소방기술자 실무 교육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허가 등의 동의 및 소방검사의 운영지도
10. 위험물시설 설치기준 및 제도운영
11.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2.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의 기준에 관한 사항
13. 군용위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14. 위험물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한국119소년단 등 소방관련 단체의 육성 지도
16. 전국불조심강조의달 행사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⑥특수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위재난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규정의 제정·운영
4. 인위재난 예방·수습·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인위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6. 인위재난의 수습·지원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7. 인위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인위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지원
9. 인위재난 취약시설의 지도점검
10. 유선 및 도선사업의 관리·지도
11. 인위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운영
12.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13. 인위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 지방도로의 도로변 절개지의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15. 그 밖에 특수한 재난의 정책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민간안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3.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안전체험관·박물관 등 재난홍보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청소년 안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6. 안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자의 육성·지원
7.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육성·지원
8. 안전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9. 민·관안전관리협의회 운영
10. 안전관리헌장의 제정·운영
11.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제4조(대응관리국에 두는 과)
①대응관리국에 대응기획과·방호과·구조구급과 및 시설장비과를 둔다.
②대응기획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소방감·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방호과장·구조구급과장 및 시설장비과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③대응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재난대응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 연구
2. 긴급재난대응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긴급재난현장지휘체계의 구축 및 긴급 구조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긴급재난대응 위험분석·교육훈련·응급상담지도체계 등 표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소방 및 긴급재난현장대응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6. 소방력기준의 관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8. 소방관서의 감찰 및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방관계 단체의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12.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관련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화재조사 및 화재관련 제도·교육에 관한 사항
3.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제·개정
9. 소방응원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무소방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11. 의무소방원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12.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⑤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입안 및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지원
3.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5. 재난현장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시의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7.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8.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
9. 119국제구조대 편성운영 및 해외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10. 긴급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소방항공대의 편성·운영의 지도
12. 시·도 구급대책협의회의 운영지도
13.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⑥시설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2. 소방시설의 설계·감리·공사업체의 운영지도
3.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업무 지도·감독
4. 소방관련 제품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5. 방염처리업 등록제도의 도입·운영
6.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7. 소방안전관리기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8. 소방장비의 표준관리·내용연수 지정 및 연구·개선
9.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12.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13. 소방공무원 복제에 관한 사항

제5조(복구지원국에 두는 과)
①복구지원국에 수습대책과·복구과·기술지원과 및 심사평가과를 둔다.
②수습대책과장 및 심사평가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복구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습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4.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과 수습요원의 파견 및 인력관리
5. 자연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대응 및 수습 총괄
7. 재난사태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대비 인력·장비 동원계획의 수립
9. 수방자재의 확보·비축 및 현대화 추진
10. 재난대비 상시관리체제 및 긴급수습체제의 구축
11. 재난상황관리 지원
12. 자연재난 응급복구대책의 수립·추진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감독
3.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설정 및 운영지도
4. 재난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6.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7.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사항
8. 재난의 피해조사 및 피해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11.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3. 방재시설예산의 운영
4.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자연재난 위험지구의 관리 및 정비사업의 시행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및 소하천정비제도의 운영·지도
7. 소하천 등 풍수해 방재기준 설정·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8. 샛강살리기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추진
9.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지도·점검
10. 내진설계기준의 제정·운영·지도 등 지진대책에 관한 사항
11.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12.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심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심사평가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3. 재난의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에 대한 평가
4. 지역별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5.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시책 심사평가에 따른 공무원 및 기관·단체 등 포상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국민여론 및 국민안전의식 조사
8. 재난관리 민간부문 활동 및 육성·지원에 대한 평가
9. 재난관리 민·관 종합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평가
10. 각종 재난연구과제의 종합·조정 및 성과물 활용도 평가

제6조(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과)
①중앙소방학교에 서무과·교학과· 소방연구실을 둔다.
②서무과장·교학과장 및 소방연구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과와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구조구급훈련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2. 교과서 및 부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자재의 관리
3. 강사초빙 및 섭외관리
4. 교관 및 강사의 평가
5. 피교육자의 차출·등록·학급편성 및 학적관리
6.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
7. 교육훈련효과의 측정 및 분석
8. 교육훈련에 관한 여론조사 및 분석
9.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의 관리
⑤교학과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하여 교관을 둔다.
⑥소방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제도·소방행정·소방기술 및 교육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2. 소방력 기준제정 및 소방장비 성능개발에 관한 사항의 연구
3. 화재진압기술에 관한 사항의 연구
4. 화재기상에 관한 사항의 연구
5. 가스·원자력 등 특수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제7조(국립방재연구소에 두는 과)
①국립방재연구소에 관리과와 방재연구실을 둔다.
②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방재연구실장은 토목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3.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4. 방재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그 밖에 소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관한 방재정책의 연구
2. 재난의 예방 및 응급대책과 복구 등에 관한 방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난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재해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5.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방재연구사업 수탁·시행
6. 한국방재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공동연구
7. 재난경감을 위한 각종 국제기구와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제8조(공동연구)
소장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제9조(기구)
①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중앙119구조대에 행정지원팀·현장지휘팀·첨단장비팀·기술지원팀·긴급기동팀 및 항공팀을 둔다.
③행정지원팀은 서무·인사·경리·용도·복무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현장지휘팀은 재난현장의 지휘·조정·지원·통제 및 지휘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첨단장비팀은 구조활동과 관련된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탐색 및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기술지원팀은 구조활동과 관련된 전문기술의 연구·보급 및 재난현장에서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긴급기동팀은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인명구조기법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항공팀은 헬기조종·정비와 헬기에 의한 인명구조·긴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립방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민방위교육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중앙119구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2004.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11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3호,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9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5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3항, 제15조의2제5항, 제24조,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제34조 및 제44조 각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⑤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1 행정자치부령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