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9.15

] [[시행일 2012.3.1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 [[시행일 2018.7.17]]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9.15

, 2020.5.19

]

부칙 [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8> 까지 생략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6.3.2 제140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153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172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