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본조신설 2009.5.8

] [[시행일 2009.11.9]]

부 칙[2004. 3.22 제7197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4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7>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8 제96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4.5 제11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자어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1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