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 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갱생보호기능 또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업무·독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정기준·방법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2003.12.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2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한한다)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의 시행일에 시행한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③ 내지 [20] 생략

부칙 [2006.10.4 제80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