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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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환산)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 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증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 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⑪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⑫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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