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산지관리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산지에서의지역등의협의의범위[제7조제1항관련]
- 별표2 산지에서의지역등의협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 별표3 신고대상시설및행위의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제18조제2항관련]
-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ㆍ규모별세부기준[제20조제4항관련]
-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및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 별표6
- 별표7 채석경제성평가의방법ㆍ기준등[제34조제3항관련]
- 별표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관련]
- 별표8의2 석재의굴취·채취장비및기술인력[제36조제4항관련]
- 별표8의3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관련
- 별표9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 별표10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5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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