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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3.0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중인 고속철도의 부채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의 철도부채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철도시설공단이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공단이 승계한 철도부채중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부채는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국가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고속철도가 완공된 후에 철도공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철도청이 당해 운영자산과 운영부채를 철도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포괄하여 승계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④철도청장은 철도공사 설립시까지 고속철도 개통준비와 고속철도 운영자산 및 부채 등의 인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자산 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고속철도관련 운영자산과 운영부채를 제외한 운영자산과 운영부채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철도청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구조개혁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철도부지 등의 변경등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철도자산중 등기대상인 자산은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및 경영개선계획등"을 "물가상승률 및 원가수준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의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액 제4장(제32조)을 삭제한다.
법률 제5027호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건널목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중 "철도경영자"를 각각 "철도시설관리자"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9] 및 [2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