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보호전문업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
문업체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00] 생략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에 수립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9> 까지 생략
<4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3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5장(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1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4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5.12.22 제135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4 제145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37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5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