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03조(차령연장)
①영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②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기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터미널시설사용료로 본다.
제4조 (수탁업무처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탁업무처리수수료중종전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실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등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업무처리수수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라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②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③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동호 나목"을 "동호 다목"으로, "동호 다목"을 "제2호 가목"으로, "동호 라목"을 "제2호 나목"으로, "동호 마목 및 바목"을 "제2호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 제2조제1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호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2조제1호 다목"을 "영 제3조제2호 가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2조제1호 라목"을 "영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영 제2조제2호 마목"을 "영 제3조제2호 다목"으로, "영 제2조제1호 바목"을 "영 제3조제2호 라목"으로 한다.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한다.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9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제5호· 제6호,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2.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 나목(1)(바)·제1호 다목(3)(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마)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중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자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분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송시설의 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