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 별표2 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
- 별표3 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 별표4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 별표5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 별표6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 별표7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 별표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 별표12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 별표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 별표13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2 관련)
- 별표14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
- 별표14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4의3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
- 별표14의4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
- 별표15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
- 별표1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 별표17 사용정지표지[제47조관련]
- 별표18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
- 별표18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9 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
- 별표19의2 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
- 별표19의3 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 별표20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
-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 서식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 서식2 삭제
- 서식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 서식4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증
- 서식5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6 삭제
- 서식7 삭제
- 서식8 삭제
- 서식9 소음·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의[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서
- 서식10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서식11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서식12 특정공사변경신고서
- 서식12의2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 서식13 자동차소음[인증·인증생략]신청서
- 서식14 자동차소음인증서
- 서식15 개별자동차소음인증서
- 서식16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
- 서식17 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
- 서식17의2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17의3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서식17의4 인증시험대장
- 서식17의5 검사실적 보고서
- 서식18 권리·의무승계신고서
- 서식19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신청서
- 서식19의2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
- 서식19의3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 서식19의4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
- 서식19의5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
- 서식19의6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
- 서식19의7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서식19의8 타이어(제작, 판매, 수입, 사용)금지명령서
- 서식20 정비·점검확인서
- 서식21 [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2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 서식23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24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서식25 소음도(검사, 검사면제) 신청서
- 서식26 소음도검사성적서
- 서식26의2 소음도검사면제 확인서
- 서식27 소음도검사기록부
- 서식27의2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
- 서식27의3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
- 서식27의4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
- 서식27의5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
- 서식28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29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
- 서식30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
- 서식31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
- 서식32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
- 서식32의2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
- 서식32의3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이행결과보고서
- 서식32의4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 판매·사용) 금지명령
- 서식33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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