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관련]
- 별표2 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
- 별표3 자동차의종류[제4조관련]
- 별표4 소음발생건설기계의종류[제5조관련]
- 별표5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제8조관련]
- 별표6 변경신고대상[제10조관련]
- 별표7 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및그자격기준[제18조제1항관련]
-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규제기준[제20조제3항관련]
-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종류[제21조제1항관련]
- 별표10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제21조제5항관련]
- 별표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제26조관련]
- 별표12 교통소음·진동의한도[제27조관련]
- 별표13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제29조및제40조관련]
- 별표14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
- 별표15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
- 별표1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제44조제2항및제50조관련]
- 별표17 사용정지표지[제47조관련]
- 별표18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
- 별표19 소음도표지[제59조관련]
- 별표20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
- 별표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 서식1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 서식2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서식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 서식4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증
- 서식5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6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 서식7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
- 서식8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기술인[임명·개임]신고서
- 서식9 소음·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의[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서
- 서식10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서식11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서식12 특정공사변경신고서
- 서식13 자동차소음[인증·인증생략]신청서
- 서식14 자동차소음인증서
- 서식15 개별자동차소음인증서
- 서식16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
- 서식17 자동차소음변경인증신청서
- 서식18 권리·의무승계신고서
- 서식19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신청서
- 서식20 정비·점검확인서
- 서식21 [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2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 서식23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24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서식25 소음도검사신청서
- 서식26 소음도검사성적서
- 서식27 소음도검사기록부
- 서식28 소음도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서식29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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