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관련]
- 별표2 소음·진동 방지시설등[제3조관련]
- 별표3 자동차의종류[제4조관련]
- 별표3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의종류[제4조의2 관련]
- 별표4 공장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제6조관련]
- 별표5 변경신고대상[제9조제1항관련]
- 별표6
- 별표7 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및그자격기준[제24조제1항관련]
- 별표7의2 생활소음ㆍ진동의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 별표8 특정공사의사전신고대상기계ㆍ장비의종류[제33조제1항관련]
- 별표8의2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제33조제5항관련]
- 별표9 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36조관련]
- 별표10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제37조관련]
- 별표11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제38조및제52조관련]
- 별표11의2
- 별표12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 인력 및 장비[제45조제1항관련]
- 별표13
- 별표13의2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항목[제54조의3제1항관련]
- 별표13의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
- 별표14 사용정지표지[제56조관련]
- 별표15
- 별표16
- 별표17
- 별표18
- 별표19
- 별표20
- 별표21
- 별표22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
- 별표22의2 소음도표지[제79조의6 관련]
- 별표22의3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79조의9 관련]
- 별표23 행정처분기준[제88조관련]
- 별표24
- 서식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 서식2 소음ㆍ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서식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서식4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증
- 서식5 소음ㆍ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6
- 서식6의2
- 서식7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 서식8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
- 서식9
- 서식10
- 서식11
- 서식12
- 서식13 □ 대 기□ 수 질□ 소음·진동환경관리인□ 임 명□ 개 임신고서
- 서식14 소음·진동 □ 배출시설 □ 방지시설의 □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등 이행보고서
- 서식15
- 서식16
- 서식17
- 서식18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서식19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 서식19의2 특정공사변경신고서
- 서식20 자동차소음□인증□인증생략신청서
- 서식21 자동차소음인증서
- 서식21의2 개별차량소음인증서
- 서식21의3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
- 서식22 자동차소음변경인증신청서
- 서식22의2 권리·의무승계신고서
- 서식23 □ 수시검사□ 정기검사재검사신청서
- 서식24
- 서식25
- 서식26 정비·점검확인서
- 서식27 □ 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28
- 서식29
- 서식30
- 서식31
- 서식32
- 서식33
- 서식34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 서식35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35의2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서식36
- 서식37
- 서식38
- 서식39 소음도검사신청서
- 서식40 소음도검사성적서
- 서식41 소음도검사기록부
- 서식42 소음도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서식43 소음도검사기관지정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