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부칙 [90·3·22 제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6 제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1.04 제1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부칙 [2005.2.22 환경부령 제1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시험수수료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22>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8 제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3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14 제3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31 제3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23 제402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1.11.22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