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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안) 일부개정 2022.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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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2.21]
1. 법 제4조제1항·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3호의2서식
3.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4.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