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2014.1.28

, 2014.11.21

, 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16.7.26

, 2018.4.24

, 2019.6.4

, 2020.10.8

]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1의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조사
1의3.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의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2. 삭제 [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6.2.4]]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게시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 삭제 [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6.2.4]]
5. 삭제 [2018.4.24

]
6. 삭제 [2018.4.24

]
7. 삭제 [2018.4.24

]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 회수·폐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8의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 [[시행일 2016.8.4]]
③ 삭제 [2013.3.23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 2015.12.30

, 2016.7.26

, 2020.10.8

]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 2014.1.28

, 2016.7.26

, 2018.4.24

, 2020.10.8

]
1. 법 제9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8.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삭제 [2016.7.26

] [[시행일 2017.2.4]]
11.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유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가축·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명령 및 그 일시중지명령의 해제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19의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전문개정 2010.11.19

][[시행일 2010.11.26]]

부칙 [1998. 6.2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7조의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2000. 10. 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축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동일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6.9.22 제1968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및 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제25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4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다목·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호, 제19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2008.5.9 제207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부 칙[2009.11.2 제21802호]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11.19 제224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12.11.6]
제4조(명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제3호나목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8.22 제24056호]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6 제241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244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6 제248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2014.1.28 제25133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3호·제5호,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4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1조의2제2호 및 별표 4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유장에 두고 있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2014.10.8 제256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1 제25767호]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3 제25889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매출액(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말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12.30 제268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2016.7.26 제27400호]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 및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 제31조제4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1.1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4>부터 <46>까지 생략

부 칙[2018.4.24 제288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3.14 제29622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9.6.4 제298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22 제30157호]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 제305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부 칙[2020.10.8 제31109호]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