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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2조(정의)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4.10]
④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⑤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4.10]
④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⑤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용수(用水)·전력·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용수(用水)·전력·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절 협업사업
제33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참가업체와 추진주체
2.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3. 자금조달방법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업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2.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참가업체와 추진주체
2.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3. 자금조달방법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업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2.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승인사업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승인사업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지도사자격시험)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4.10]
②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③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4.10]
②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③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본조신설 2012.6.5]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본조신설 2012.6.5]
제42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자, 시험장소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등)]
③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자, 시험장소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등)]
③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지도사의 업무 범위)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제44조(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정보처리·환경·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이나 학력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④그 밖에 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정보처리·환경·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이나 학력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④그 밖에 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실무수습)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49조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49조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갱신등록 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지도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도실적의 유무나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지도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도실적의 유무나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등록유효기간에 대한 사전통지)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에게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에 대한 신청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5]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에게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에 대한 신청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5]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지도 알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삭제 [2011.7.4]
[본조신설 2008.4.10]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삭제 [2011.7.4]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 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8.4.10]
① 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 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4(계정의 운용)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8.4.10]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①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본조신설 2008.4.10]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08.4.10]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4.10]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제52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제52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2조의1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52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8.4.10]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52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법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법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3.7.8]
제54조의3(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7.8]
법 제62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7.8]
제54조의4(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5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8]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5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8]
제54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6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7.8]
① 법 제62조의6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7.8]
제54조의6(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8]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8]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09.2.25]
제55조(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62조(채권 원부)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제67조(보조금)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다.
제71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 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도매·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 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도매·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협의 및 승인)
①중소기업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4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기는 2년으로 한다.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4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기는 2년으로 한다.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①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본조신설 2013.7.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본조신설 2013.7.8]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운영)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7.8]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7.8]
제6장 보칙
제79조(업무의 지도·감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83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41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 및 지도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제45조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5. 제46조에 따른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중소기업청장(법 제83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41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 및 지도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제45조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5. 제46조에 따른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81조(권한의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④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④ 삭제 [2009.11.20] [[시행일 2009.11.22]]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승인신청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중소기업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승인신청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부칙 [95·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3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수의계약물품 기타 중소기업제품 구매대상물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도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도기관 및 위탁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3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수의계약물품 기타 중소기업제품 구매대상물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도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도기관 및 위탁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사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창업지원기금의 투자· 융자·출자 또는 지원신청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투자·융자·출자 또는 지원신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②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창업지원기금"을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사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창업지원기금의 투자· 융자·출자 또는 지원신청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투자·융자·출자 또는 지원신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②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창업지원기금"을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부칙 [9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6·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단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당해 회사가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단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당해 회사가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 제17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9.11. 대령 제1773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5. 대령 제177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이하 생략
부칙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3.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매계획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매계획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0호 및 제6조제5호 버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0>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0호 및 제6조제5호 버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0>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제5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8>및 <19>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제5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8>및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대통령령 제18267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및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2004.3.17. 대통령령 제18316호(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및 ② 생략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및 ② 생략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4.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31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31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ㆍ철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24>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ㆍ철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24> 내지 <28> 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제10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6> 내지 <4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제10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6> 내지 <42> 생략
부칙 [2005.6.30 제18907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제192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69조제3항·제4항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등을 위한 준비행위)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선정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69조제3항·제4항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등을 위한 준비행위)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선정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5호서목을 삭제하고, 동조6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5호서목을 삭제하고, 동조6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부칙 [2006.3.8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2006.4.28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8>생략
<29>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사장
<30>내지<41>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8>생략
<29>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사장
<30>내지<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5> 생략
<19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중 “2·3급의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7> 내지 <241> 생략
부 칙[2006.8.29 제19667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5> 생략
<19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중 “2·3급의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7> 내지 <241> 생략
부 칙[2006.8.29 제19667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6.10.27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제38조·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시 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제38조·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시 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①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효력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①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효력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2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4.26 제200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9.10 제202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90일 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5조(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0일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1998년 2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해당 회사가 종전(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종전의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③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⑪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⑫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⑭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6>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7>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8>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9>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20>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1>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2>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2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25>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90일 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5조(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0일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1998년 2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해당 회사가 종전(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종전의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③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⑪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⑫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⑭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6>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7>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8>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9>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20>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1>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2>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2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25>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장관
제9조제1호나목 중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9호 및 제66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장관
제9조제1호나목 중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9호 및 제66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08.4.10 제2076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의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계획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매계획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의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계획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매계획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8. 9.10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 칙[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 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 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 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 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 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 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9.2.25 제2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30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7> 부터 <21>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7> 부터 <21> 까지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8>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8>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라목(1)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부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조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및 전임강사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삭제>
<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의 (7)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라목(1)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부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조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및 전임강사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삭제>
<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의 (7)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5 제228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7.4 제2301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5 제238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응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도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응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도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6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3.3.23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 칙[2013.7.8 제246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