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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질의회신 등 관련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 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6.3.10,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3.10]
③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5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한다. [개정 2005.6.30, 2006.3.10, 2007.4.27,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④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회계기준원의 운영자금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7.4.27]
⑤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업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방법·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0.7.27]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0월 1일전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91·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의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3호, 동조제5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최초의 감사인 선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3·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이 1995년 6월 30일이전에 만료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출기한과 제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공시기간기산시점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 1월간 연장하여 적용한다.
③(감사인의 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중 다른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감사인을 선임할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의 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97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지명에 대하여는 그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1998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지명에 대하여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수총액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 지급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등기를 완료한 후 행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회에 기본적립금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98·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합대상기업집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중 직전연도에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대상 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에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사인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및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기구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4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구와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5월이내로 하고,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로 하며, 결합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비치·공시한다.

부칙 [98·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분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금융감독원이 2000회계연도에 징수한 분담금분부터 이를 지원한다.
④(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6.8.]
①(공포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한국외환은행법시행령
3.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 상품권법시행령
5.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
③(외부감사 대상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감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인선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대통령령 제18325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109조의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 4월 1일을 말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① 내지 ③ 생략
④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제2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부터 적용한다.
④(실무수습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자는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6.30 대통령령 제188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10 제193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27 제200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감리위원회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단서 및 제4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3제1항제7호, 제2조의3제3항, 제3조제5항제5호, 제3조의2제5항, 제4조의4제2항,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제5항·제6항, 제9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제3항제2호·제2호의2 및 제1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보조하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업무보조"를 "업무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는"을 "지원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36>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의”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주권상장법인에”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제6조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9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