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3.17 제1715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6.29 제17260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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