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2.6.29, 2005.6.30] [[시행일 2005.7.1]]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산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산단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산단지로 본다.
③(독림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로 인정된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로 본다.
④(영림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영림단은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인영림단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독림가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독림가로 인정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독림가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임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에 임업진흥권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④ 내지 <18> 생략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27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제28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⑦생략

부칙 [2006.4.28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5>생략
<26>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7>내지<41>생략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23>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