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9조(의료기관 평가의 대상 및 평가 구분)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상(病床)이 300개 이상인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③(폐지법령) 이 영 시행당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6·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그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료기관의 위치나 지형상 자가급수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76·9·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의료기관별시설기준(구급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77·2·25]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개이상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원은 1977년 10월 31일까지 병원의 개설허가 기타 시설의 보완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7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82·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안전관리시설 및 의료인등의 정원과 국가시험응시원서서식은 이에 관한 보건사회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신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료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②국민영양개선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③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입양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⑥국립정신병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⑦국립보건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간호원·간호보조원"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한다.
⑧국립소록도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각각 "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한다.
⑨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한다.
⑩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국립대학교의과대학및치과대학부속병원특 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⑭서울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중 "간호원면허증 또는 조산원면허증"을 "간호사면허증 또는 조산사면허증"으로 한다.
⑮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37조제6항중 "간호원면허증"을 각각 "간호사면허증"으로 한다.
[16]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1호 단서중 "간호원·조산원으로서"를 "간호사·조산사로서"로 한다.
[1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자격"으로 한다.

부칙 [92·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에 의한 면허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례시험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9호를 삭제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7·13]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치과의사등 보건의약관련국가시험관리"를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관리"로 한다.

부칙 [2000·6·23]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내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12 제189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200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20031호]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제202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4.20 제21428호]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