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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0.6.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내지 제11조·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영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 예외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청산중인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은 동 조합의 청산종결시까지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금융기관이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의 청산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규정(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의한다.
②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외국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으로 동일인이 법률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2000년 2월 4일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6조 (합작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작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는 이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작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 (한도초과대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634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동 개정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1998년 4월 28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동조제4항·제11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4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경우의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채 등의 발행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채 발행의 한도,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회사에의 출자한도,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5> 내지 <36> 생략

부칙 [2004. 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⑫ 생략
⑬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3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⑭ 이하생략

부칙 [2004.3.22 대통령령 제18325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109조의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 4월 1일을 말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① 생략
②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의 업무
③ 이하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6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5.3.8 대통령령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⑮ 내지 <27> 생략
제5조생략

부칙 [2005.5.26 제18832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나목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6.3.29 제194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18>내지 <26>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1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해당 법제명이 없음.
<22>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6제2호, 제1조의7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 본문, 제13조제4항제2호·제3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9호·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2항제5호, 제20조의4제3호, 제20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5항 후단·제7항, 제20조의6제3항 단서·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항제2호·제8항·제9항, 제21조의2제2항 단서, 제24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4조의5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별표 제1호가목·나목·마목 단서·마목 (1) 단서 및 제3호가목·나목, 제5호가목·라목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의3제4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5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6제4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