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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 고)
①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 [[시행일 2014.7.2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1·11·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 에관한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4322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벌칙은 법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30조(법 제30조제1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31조
3. 법 제32조제2호(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3호(허위로 보고한 자를 제외한다)
4. 법 제33조
5. 법 제34조제1항(허위로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
③(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판매되거나 수입신고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되는 특정물질 및 포함제품에 대한 수입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특정물질 및 포함제품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특정물질에 대한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물질에 대한 적용특례) 별표중 제Ⅵ군에 속하는 물질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특정물질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30. 대령제172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제19195호(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환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으로 한 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5> 생략
<156>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7>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7.21 제196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0 제2025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11.4.5 제228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9.30 제231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납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51>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4.6.30 제25423호]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를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29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2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부 칙[2015.12.10 제26703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⑳부터 ㉜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