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제14967호(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1996.12.31 제15232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1998.7.16 제1583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1999.6.8 제16379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2001.8.10, 2004.3.29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2005.8.31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2005.12.26 제19184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시행령), 2006.9.4 제19671(에너지기본법 시행령), 2007.2.6, 2008.9.16, 2010.4.13 제22117호(에너지법 시행령), 2012.10.29, 2015.6.3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4.21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2009.4.30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0.4.13 제22117호(에너지법 시행령), 2012.10.29, 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일 2015.7.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10.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제21566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012.10.29]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본조제목개정 2012.10.29]

부칙 [1994.12.30 제1446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6.4.6 제14967호(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및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부칙 [1996.12.31 제15232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 [1998.7.16 제1583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8.12.31 제16044호]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18>내지 <47>생략

부칙 [1999.6.8 제16379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2001.3.27 제17175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2001.8.10 제173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8.31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6 제19184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생략

부칙 [2006.4.2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부칙[2006.9.4 제1967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 내지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2.6 제198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9.16 제210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 칙[2009.4.21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 및 ⑥ 생략

부 칙[2009.4.30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 부터 <21> 까지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6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5조제2호 본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4.13 제22117호(에너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0.29 제241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5.6.30 제26360호]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7.1.10 제27777호]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