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3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 별표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 별표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 별표7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
- 별표8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 별표8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9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별표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별표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별표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 별표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 별표1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5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
- 별표16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 별표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별표17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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