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60호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음향(音響)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일 2017.1.28]]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이하 "민방위 경보"라 한다)와 비슷한 음향
2.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3.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
4. 그 밖에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향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응급조치권자"라 한다)은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④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⑤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관계 서류의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 보상 청구자는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준하여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