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
-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 별표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 별표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 별표5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 별표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
-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
-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
-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
-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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