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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96호 일부개정 2020.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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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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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득월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시행일 2020.11.1]]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7] [[시행일 2020.11.1]]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3.6, 2020.10.7] [[시행일 2020.11.1]]
④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3.6, 2020.10.7] [[시행일 2020.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3.6, 2020.10.7] [[시행일 20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