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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0·24, 90·12·4, 93·12·2,2000.12.30

, 2006.12.29

] [[시행일 2007.1.1]]
1.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건
2. 피해자가 직업선수, 예능인, 임기의 정함이 있는 자 기타 월평균 실수액이 일용근로자에게 통상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사건으로서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부칙 [82·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그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된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82·1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동해안경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육군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83·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육군제1관구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육군제31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 종전의 육군제3관구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계속중 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육군제32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본다.

부칙 [83·9·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관할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육군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의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87·10·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해군제6해역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해군제주방어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8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2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90·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93·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98·2·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그 관할 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것으로 본다.
③(배상액 등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본부배상심의회·특별배상심의회 또는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1948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중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개정하는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가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취업가능기간 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배상심의회·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군수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제53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3.27 제1996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자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망 및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배상심의회·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7.7.18 제2017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5호(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7년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명칭란 중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23 제237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5 제275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3조(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9해병여단 지구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9.28 제29194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조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4 제29321호(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육군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 앞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중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9.11.5 제301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비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