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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위원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석·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 [[시행일 2022.10.2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안건명
4. 회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5.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부 칙[2018.4.17 제287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0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로 본다.
제5조(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라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차목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0.14 제32031호]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