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별표2 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
- 별표3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 별표4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
- 별표5 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
- 별표6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 별표7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
- 별표8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
- 별표9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 별표10 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11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
- 별표12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13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 별표14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15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 별표16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 별표17 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
- 별표18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
- 별표19 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
- 별표20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
- 별표21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22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제38조제2호 관련)
- 별표23 적합성확인기관의 검사설비 기준(제38조제3호 관련)
- 별표24 적합성확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39조제2항 관련)
- 별표25 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0조 관련)
- 별표26 보고 자료(제41조 관련)
- 별표27 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
- 별표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