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②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중"을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중"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