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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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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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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