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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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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