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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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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50조제6항의 규정은 도로보전입체구역 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준용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
③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