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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29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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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