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0>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로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삭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부칙 <제4733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로자모집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위탁모집의 허가를 받았거나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03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15조 및 제18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5478호,1997.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율) <제5512호,1998.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부칙 <제588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력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인력은행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